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북 핵ㆍ미사일 위협 및 쟁점법안 등과 관련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국론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결론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노동과 경제 등 쟁점법안 처리 촉구로 귀결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 시작과 동시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날 연설의 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 한.미간 사드 배치 논의 등 이번 사태 이후 정부가 실시한 조치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기업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드 배치 논의로 반발하는 중.러를 상대로한 외교적 노력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 '북풍 전략'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해 비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선거를 앞둔 북풍 전략에 덧씌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말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북한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연설 결론부에 이르러서는 북핵 사태 이전인 지난해 10월 시정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