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법제처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저녁을 먹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제처장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나아가 이 법제처장이 피의자 자격으로 이미 경찰 수사를 받은 상황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