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간다. 마 재판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해 '헌법을 기준으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선출 104일 만에 시작된 마 재판관의 임기는 2031년 4월 8일까지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추상적이던 헌법 문언들의 의미가 구체화되었고, 회색빛으로 보이던 헌법의 문언들에 약동하는 푸르른 생명력이 불어넣어졌다"고 입을 뗐다.
이어 "최근의 국내외 정세는 헌법 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한국민이 보여주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는 헌법 서문 격인 전문(前文)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도 쓰였다.
마 재판관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승복의 미덕을 갖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뜻하는 것으로 읽힌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함께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은 "헌재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더욱 공고하게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다"며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젠더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에 따른 문제 해결의 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마 신임 재판관 합류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후 반년 만에 '9인 체제'로 완전체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