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약 33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날 공표한 '공공사회복지 지출(Social Expenditure) Update 2025'에 따르면 2021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조4천억 원으로, GDP의 15.2% 수준"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OECD 회원국의 사회보장정책 수준을 비교하고, 개별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구성과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2020년과 2021년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각각 304조7천억 원(GDP 대비 14.8%), 337조4천억 원(15.2%)이다.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30.7%,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10.7%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한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21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으로 2019년에 비해 12.3%p 증가하면서 격차가 다소 완화됐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9대 정책영역 중 보건(113조 원), 노령(74조6천억 원), 가족(34조3천억 원)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으며, 이들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했다. 실업·주거·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기타사회정책 분야는 OECD 평균을 웃돌지만, 노령·가족·유족·근로무능력 영역은 여전히 격차를 보였다.
복지부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에 공표된 OECD 사회복지지출을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