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4%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보복을 다짐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관세폭탄 '본보기' 중국…트럼프 "미국에 맞서지 마"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4%의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9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 한국 시간 10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중국이 이에 반발해 미국에 34%의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하자 8일 상호관세를 50% 더 부과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성마약 펜타닐 유통 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두차례에 걸쳐 모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이번 84%의 상호관세를 더해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는 104%로 치솟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대선기간 공언한 60%의 대중국 관세보다 40% 이상 높은 수치로 그만큼 미중간 관세·무역전쟁은 보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뒤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는 관세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면서 "많은 나라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갈취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갈취(ripping)할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은 104%를 (관세로) 내고 있다"면서 "104%를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많은 미국 아이템에 100%나 125%를 부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에 대한 104%의 징벌적 관세 부과는 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에 '맞서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동맹에게까지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국제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주요 경제국 가운데 미국과의 전면전을 택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따라서 중국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며 본보기로 삼아 국제사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기 보다는 협상에 나서라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대표는 8일 USTR이 현재 약 50개 국가와 대화하고 있다면서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 대부분이 미국에 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전면전 선택한 중국…"협상은 트럼프 궁지 몰릴때"
중국은 이날 104%의 폭탄 관세가 발효됐음에도 아직까지 대응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이 그동안 결사 항전 방침을 밝혀온 만큼 조만간 대미 관세율 인상 등 보복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50% 더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미국이 무역전쟁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과 2019년 이미 미국과 한차례 무역전쟁을 치른 바 있는 중국은 2차 무역전쟁도 해볼만 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1차 무역전쟁 당시 보다 중국의 경제 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그나마 버티던 수출마저 악화되는 것은 우려되는 점이다.
이에 정부 재정을 활용한 대규모 부양책으로 내수를 살리고,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 악화를 만회하는 동시에 2차 무역전쟁의 파고를 뚫고 나간다는 것이 중국의 복안이다.
중국은 또, 미국의 폭탄 관세에 불만이 큰 국가들과 공동대응 전선 구축도 모색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내 대표적인 반중 정치인으로 그동안 미국과 함께 대중 견제에 앞장서온 인물이지만 미국이 EU에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중국은 한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고 있는데 시 주석은 한 회의에서 "주변국 운명 공동체 구축에 집중하고, 주변국 업무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을 장기간 이어가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중국 역시 적절한 시점에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중국도 합의하길 원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른다"라며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같은날 보도에서 중국은 미국이 관세로 초래되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불만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당장 협상에 나서기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때까지 일단 지켜보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