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주 80시간에 이르던 전공의 근무시간을 72시간으로 줄이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8일 제안한 '대화 테이블 구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주당 근무시간을 72(+8)시간, 연속근무시간을 24(+4)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를 보다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그간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수련생'보다는 '병원의 노동력'으로 인식돼 과도한 근무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수련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로 발표했다.
박 차관은 "올해 예산 2788억 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먼저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수련환경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는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수련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 원 수련수당을 지급했다.
박 차관은 "올해는 의료개혁 추진과 더불어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번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