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원형 템플릿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전 국민 현금 지급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난이라고 말할 만한 사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내린 '관세 조치'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같이 반응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2일(현지 시간) 주요 무역 상대 57개국에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외 국가 수입품에는 일괄 10% 관세 부과를 선언, 총 100개 나라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오늘은 미국 역사에 있어 경제적 독립을 선언한 날"이라며 환호했습니다. 다만 9일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일본에는 24%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됩니다. 그러자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를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급부상 중인 아이디어는 '전 국민 현금 지급'입니다. 9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1인당 4만~5만 엔을 지급하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원화로 약 40~50만 원 수준인데요. 재원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마련하고, 6월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0일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최소 1인당 3만 엔(한화 약 30만 원) 이상을 나눠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관계인 공명당은 최대 10만 엔(한화 약 100만 원)을 주장하고 있다고도 알렸습니다.
대규모 지원금 지급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 관세 조치 여파의 장기화 우려 때문입니다. 또 고물가에 따른 가계 영향을 고려해 조기에 경제를 안정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는 7일 "일본에는 국난이라고 말할 만한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미국의 광범위한 무역 제한 조치는 미일 양국 경제 관계, 세계 경제, 무역 체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 경제 관청 간부는 "그 정도 지급해서 국민이 자동차를 사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라리 기업의 임금 인상, 설비 투자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선거를 위한 대책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탤런트이자 사업가인 미사키 유타는 "뿌리려는 돈도 원래 세금이다. 세금으로 은혜를 되찾으려 해도 생활은 편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내에서는 기업을 위한 감세, 일시적인 소비세 인하 등의 안들이 논의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전 국민 현금 지급'과 관련한 논쟁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정책을 내세워 설전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때부터 1인당 25만 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를 끌어 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일부 국민의힘 소속 경선 후보들은 이 전 대표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왜 집에 있는 사람한테 25만 원을 줘야 되나. 그것을 묻고 싶다"고 따졌고,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의 25만 원 현금 '살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은 일본보다 높은 25%입니다. 정치권에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일본의 '전 국민 현금 지급'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