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지난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 처장은 2008년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관련 피해자로 인정받아 '5·18민주화유공자'가 됐다.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한 이 처장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유공자가 된 경위를 묻자 "인천에서 5·18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시했다"며 "포고령 위반으로 40여 일 구속됐고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로 46년 지기인 데다가,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이 처장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는 이 처장에 대해 "오늘날에는 독재와 권위주의 회귀의 길을 걷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협력해 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 정치적 책임과 연루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헌법의 수호자가 돼야 할 헌법재판관 자리에,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을 지명한 것은 명백히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왜곡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수많은 이들이 피 흘려 지켜낸 5·18 정신을 능멸하는 처사이며,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 즉각 철회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5·18 정신을 훼손하는 모든 반헌법적 시도를 즉시 중단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정 노력을 보일 것 등을 요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1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현실화하지 않길 바라는 취지로 성명을 냈다'면서 "헌재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단체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계속 낼 것이며,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