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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석방 관련 '심우정 고발건' 수사 본격 착수

공수처, 채상병 사건 "尹 소환은 수사팀이 적절히 판단" "임명제청한 검사 7명, 조속한 임명 바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가 전날 심 총장을 고발한 야5당 측 대리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심 총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 구하기에 앞장섰다고 비판하며,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팀이 적절히 판단해서 어떤식으로든 하지 않을까 싶다"며 "수사팀이 계획을 짜고 그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 경과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비상계엄 TF(태스크포스)는 해산되지 않아서 (공수처) 검사 전원이 전부 TF 소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채상병 수사를 재개할 거라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신규 검사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원래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재는 처·차장과 부장검사 2명을 제외하면 10명뿐이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검사 3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지난 1월에는 검사 4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제출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아직 이들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날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한 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신규 검사들이)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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