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시민 2만여 명이 서명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해임통지서를 민원 형태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으며,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명백한 위헌·월권 행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지명된 2명의 후보자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계엄이 해제된 날 저녁 삼청동 안가 비밀 회동에 참여한 4인 중 한 명으로 내란죄 수사 피의자 신분"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여연대는 한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 2만 656명의 서명을 고충민원의 형태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전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권자 이름으로 해임통지서 보내기 긴급서명'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해임통지서'에서 "누구도 한덕수 총리에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행사를 허락한 적이 없다"며 "한덕수 총리는 지금 당장 재판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외에도 시민 약 50명이 한덕수 권한대행 해임통지서를 개인 명의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