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 6.3 조기대선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기관들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재조산하(再造山下·망가진 나라를 다시 세운다)'의 자세로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국민 의식까지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정치 부문 18개 공약으로 △정부 개헌추진단 설치 △4년 중임제, 양원제, 정·부통령제 도입 △헌법재판소 폐지, 대법원 헌법재판부 설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대수술 △청와대 복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특별감찰관 도입 △신탕평 △중·대선거구제 도입 △규제 법령 대정비 △공정 선거 시스템 마련 등을 내걸었다.
헌재와 공수처 폐지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을 들었다. 홍 전 시장은 "헌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서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했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겠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공수처도 폐지하고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 각 3명(여당 1명, 야당 1명, 합의 1명)씩 임명하는 헌법재판관보다 대법관의 경우 정치적 편향성이 덜하다는 법조계 일각의 인식과 결을 같이 한다. 다만 대법관 역시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정권 교체에 따라 신임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사이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어왔다.
홍 전 시장은 또 "공수처는 계엄 수사 과정에서 봤듯이 공수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관"이라고 직격했다. 공수처는 물론, 검·경 1차 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한국판 FBI인 국가수사국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청와대 복귀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 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도 매서웠다.
홍 전 시장은 "(대통령이) 나라의 상징인 청와대를 나와 용산 한 귀퉁이에 있는 건 대통령의 권위뿐 아니라 국격도 무너지는 것"이라며 "국격의 상징인 청와대는 다시 정비해야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교통을 통제하는 게 맞느냐"고 자문했다.
다만 다소 곤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선거철이라서", "집권하고 난 뒤에 답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정부 부처를 어떻게 통·폐합 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지금 말하면 선거에 굉장히 불리하다"고 답했다. 헌재 폐지 공약과 관련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집권하고 난 뒤에 답변하면 안 되겠느냐"며 의견을 내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정치 부문 공약을 시작으로 다음날에는 경제 부문 공약 발표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