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3년간 무능한 경제운용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새로운 민주정부에서 경제정책 설계의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윤 정부는 "큰 선물 받고 큰 짐만 남긴 채 조기종영을 맞이했다"며, "국민께서 이 정권에 역사의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장률은 3분의 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 원 세수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고꾸라졌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윤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을 정면 비판했다. "법인세 1% 인하로 4조 원 세금을 깎으면, 성장률 2%·투자 5% 증가·세수 7조 5천억 원 확보라는 허황된 낙수 효과를 주장했지만, 현실은 투자·성장·세수 모두 추락했다"며, "결국 세수는 87조 원이나 줄었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R&D 예산 15% 삭감 등 '비리 프레임' 속에 연구 현장을 무너뜨린 정부를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참사로 비유하며, "잘못된 진단과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우리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무늬만 추경", "뒷북 추경"으로 평가했다.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의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해 경기진작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고, 특히 "GDP 갭 해소를 위해선 최소 35조 원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35조 추경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12조 원에 그쳤다"며, "실질 효과는 0.12~0.16%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 정부에게 '경제 해결사'로서의 국가 역할을 회복하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앞에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과 소통하며 과녁을 명중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국가와 미래의 관점에서 잘못된 정책은 고치고 전 정부의 좋은 정책은 계승하는 선례를 만들어가길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