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 쟁점은 3가지로 요약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줬던 '쪽지'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성', '미국 국채 매입'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최 부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받은 쪽지를 언급하며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음을 인지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결국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을 형해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임명을 안 한 게 아니고, 하려고 노력을 했다"며 "일단 두 분(정계선·조한창)은 임명을 해서 헌법 절차는 진행시켜 놓고, 헌재 결정이 난 다음에 존중을 하지만 국무회의도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국무위원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이를 반박했다.
임 교수는 "이 경우 인용 결정이 났으니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란 판단이 내려졌고, 피청구인 최 부총리는 위헌 상태를 지체 없이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느 기간인지가) 법조문에는 없지만,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파국이 오기까지 탄핵을 30번 하는 등 얼마나 많은 수단을 동원했는지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라며 "최 부총리 탄핵은 '스토킹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에서 최 부총리를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내란 동조라고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서는 내란 사태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바꿨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최 부총리가 관련 질문에 "교체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2024년 12월 7일에 핸드폰 기기를 바꿨다"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지금 새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며 "고장난 휴대전화도 갖고 있다. 위증할 의도는 없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 부분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미국 국채 매입' 문제도 한 번 더 지적됐다. 최 부총리는 "소극적 포트폴리오 추천을 받아서 추천대로 작년 8월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며 "2018년 민간인일 때부터 갖고 있던 외화 예금을 미국 국채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점을 설명하며 "환율 변동과는 관련이 없고,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면서 "한국 국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문제로 오해를 불러 일으켜 안타깝고 공직의 무게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