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3년간 2조 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중등도(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3년간 약 2조 원(연간 7천억 원 내외)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환자실 수가는 기관별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돼 입원 1일당 정액으로 가산 지급된다. 적정성 평가 1·2등급은 15만 원, 3등급은 9만 원, 4등급은 3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24시간 이내 행해지는 응급수술 수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 150% 가산되고,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가산된다. 이밖에 포괄 2차병원의 24시간 진료를 위해 의료진 당직·대기 비용에 연간 총 2천억 원이 지원된다.
총지원금의 30%가량은 병원의 기능혁신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대부분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료역량 및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정요건은 △평가인증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등이다. 정부는 매년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충족 시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하고 보완 여부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 참여를 판단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왔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2차병원을 육성해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