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하자 환자단체가 "의료계 입장만 수용한 대국민 사기정책"이라며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1년 이상을 교육부는 국민과 환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조건 만을 수용하며 원칙도 없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지난 1년 이상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방치하면서 환자와 국민을 농락한 무책임한 책임자는 즉각 사퇴하고 교육부는 의대 정원 원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발표로 인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중증질환자들이 그동안 참고 견뎌온 고통은 물거품이 됐고 이미 이 사태로 생명을 잃은 분들의 희생만 강요한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성명을 발표해 "한국노총은 내란세력 청산 과정에서의 국정공백을 틈타 의사 집단과 '짬짬이' 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의 후퇴는 나아진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며 불편을 감수해 온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이렇게 특혜를 누리는 집단이 또 있을까. 의료 이용자인 노동자와 국민들은 박탈감마저 느낀다"며 "정부가 여전히 한쪽 달래기에만 급급하다가는 1년이 넘는 지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