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헌법 준수,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6년 임기 마친 이미선 헌법재판관 18일 퇴임 "헌재, 헌법질서 수호유지에 전력 다해주길"

6년의 임기를 마친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며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 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그리고 저의 한정된 경험을 잣대로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겸손하고자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돌이켜 보면, 좀 더 치열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헌법재판소 구성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 수호에 기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는 모두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공"이라고 헌재 구성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지낸 바 있다.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이 재판관은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법원 내 연구조직에 몸담은 이력이 있어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됐고 재판관으로 내린 결정에서도 진보 성향의 결정을 다수 내렸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와 함께 헌법재판소를 떠나는 이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사건의 쟁점 정리 등을 맡기도 했다.

섹션별 뉴스 및 광고

오늘 많이 본 뉴스

종합
  1. 줄탄핵→기습 사의…5월 첫날밤의 '막장 격랑'
  2. 파기환송에 민주 '부글부글'…먹구름에도 대선행보 유지
  3. 대선 한 달 앞둔 시점에 대법원은 왜…美 연방대법원 사례까지
  4. 故강지용 아내 '저격글' 촉각…"남편에 다 떠넘기고, 가증스럽다"
  5. 한덕수 사임·최상목 면직…0시부터 이주호 권한대행 수순
  6. [단독]'건진 공천청탁' 곳곳에 윤한홍 측근…"호텔서 뵙고 이동"
  7. 이재명의 파기환송 소식 듣고 두 주먹 불끈 쥔 전한길[노컷브이]
  8. [기고]'말년 병장'들의 무모한 대미외교…동작 그만!
  9. SKT 해킹한 나라 어디? 말 못 하는 정부…'혹시 우방국?' 궁금증 증폭[오목조목]
  10. 이재명, 파기환송 걱정하는 시민에 "아무것도 아냐…해프닝"
사회
  1.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뒤집고 유죄취지 '파기환송'[타임라인]
  2. 이재명의 파기환송 소식 듣고 두 주먹 불끈 쥔 전한길[노컷브이]
  3. [단독]'건진 공천청탁' 곳곳에 윤한홍 측근…"호텔서 뵙고 이동"
  4. [단독]오세훈, 명태균에 왜 꽂혔나…총선 패배 분석 먹혔다
  5. 심우정 총장, 탄핵 발의에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 훼손"
  6. 대선 한 달 앞둔 시점에 대법원은 왜…美 연방대법원 사례까지
  7. 검찰 조사 마친 명태균, '친윤' 윤상현과 만나…'부적절' 논란
  8. 이주호 권한대행, '안보·외교·치안·선거관리·경제 등에 대한 긴급지시'
  9. 대법관들 "해님의 무기는 시간" vs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10. 대법, 李 선고 기준 '유권자 관점'…대선 전 매듭은 어려울 듯
연예
  1. 배우 부부 신고은-윤종화 '파경'…"3년간의 결혼생활 끝내"
  2. 트로트 가수 변신한 성민, SM과 전속계약 종료
  3. 신혼여행 떠나는 김종민, 18년 만 '1박 2일' 녹화 불참
  4. 유나이트, 미니 7집 초동 14만 장…커리어 하이
  5. 라포엠 목소리로 듣는 명곡…OST 콘서트 '여름밤의 라라랜드', 오늘 티케팅
  6. 이상민, 재혼설 나왔다…"비연예인 연하와 비밀리에 준비"
  7. SM, 서울숲에 '광야숲' 확대…지속 가능 정원 만든다
  8. 백현, 체조경기장에서 첫 월드 투어 시작…29개 도시 돈다
  9. 고성희, 결혼 2년 만에 엄마됐다…"지난해 득녀해 돌잔치"
  10. "아빠 많이 보고 싶어"…황정음, 子 왕식이 그리움에 '눈물'
스포츠
  1. 베테랑 고효준은 버텼는데…마무리 김택연이 무너진 두산
  2. GS칼텍스 매경오픈 1라운드…아마추어 안성현의 돌풍
  3. '돌격대장' 황유민, 첫 메이저 대회 선두 출발…박현경·이예원 추격전
  4. 1위 LG와 3위 한화의 맞대결, 우천 취소…KIA-NC전도
  5. 에펠탑의 LA 침공…르브론과 돈치치, 1라운드 업셋 희생양
  6. "호날두를 처음 0골로 막은 日 구단" 가와사키, 동아시아 자존심 지켰다
  7. "르그(LG)들이 착각하고 있어" vs "4차전 끝낸다고 하면 예의가 아니라…"
  8. 김혜성, KBO 출신 벤자민 상대로 트리플A 5호포…7경기 연속 도루도
  9. '108점' 백승호·이명재의 3부 버밍엄 시티, 英 프로축구 한 시즌 최다 승점 신기록
  10. 1위 셰플러·前 1위 스피스와 정면 대결…김시우 "재미있는 이틀 될 것"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


기사담기

뉴스진을 발행하기 위해 해당기사를 뉴스진 기사 보관함에 추가합니다.

  • 기사 링크
  • 기사 제목
  •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기사 담기 담기 취소 닫기

기사담기

기사가 등록되었습니다. 지금 내 기사 보관함으로 가서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