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통상 관련 조기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안정적 상황관리에 집중하고 국익에 관한 중대한 결정 사항은 새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는 이날 "새 정부 출범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고려할 때 한미간 충분하고 깊이 있는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식 의장은 회의에서 한 대행의 조기 협상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며,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아닌 과도기의 권한대행이 섣부른 조기 협상과 졸속적 조기 타결은 대한민국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협상테이블에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관세, 에너지, 조선·방위산업, 주한미군 주둔비용 등 복합적인 현안이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행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국익에 관한 중대한 결정 사항은 새 정부에 넘겨야 한다"며 "정부 협상팀은 미국 측과 예비협상에는 응하되,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본격 협상은 새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방미 추진에 대해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조급한 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염두하고 있다면 즉각 조기 협상을 중단하거나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대미통상 여야정 협의체'를 즉각 가동할 것도 제안하면서, "권한대행 체제가 미국과 중요한 협의를 하려면 민의를 대변할 국회와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여야정이 함께 국익을 위한 협상 전략을 논의하는 구조가 필수"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