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은 18일 열린 토론회에서 '내란 종식'이 급선무라면서, 계엄에 가담한 인사들이 사면되어선 안 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종전에 관심을 모았던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와 증세 등 정책 사항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입 모아 "내란 사태 진상규명, 관련해 사면 못하게"…'평시 계엄권' 삭제도 언급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MBC '특집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내란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아직 정부 안에는 내란 세력이 그 정체를 숨기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진상에 따른 철저한 책임, 확실한 예방대책으로서의 법률 개정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관련해서 재발 방지책을 묻는 이 후보의 질문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도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쿠데타가 '성공하면 다행, 실패해도 정치적 관계 때문에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 좋은 의견"이라고 화답했다.
김경수 후보는 여기에 더해 "계엄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평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무실 李 "일단 용산, 이후 청와대로, 종국엔 세종"…김경수·김동연 '세종' 강조다만 3년 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김경수 후보의 관련 질문에 "상당히 고민이 있다. (용산이)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도 "당장은 다른 곳으로 가기가 마땅찮아서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을 쓰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며 "장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지어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경수 후보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의장이 대선 후보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대통령실 이외에 청와대 또는 정부종합청사를 쓰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며 "세종에도 반드시 임기 초반부터 집무실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 비효율도 엄청나고, 대통령실이 수석비서관 위주로 운영돼 대통령실 위주로 권력이 집중된다"며 "세종에 집무실을 두고 정부 부처 장관들과 수시로 회의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후보는 "취임 바로 다음날부터 세종시에 근무할 수 있다"고 한 술 더 떴다. 그는 "세종에는 이미 대통령의 제2집무실과 국무회의실 있다. 경제부총리 시절 국무회의를 많이 했다"며 "조직의 슬림화가 함께 이뤄지면 취임 바로 다음날 세종으로 이전해서 집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서울에도 부처들이 남아 있고, (대통령이)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당장은 여기에 중점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재명은 "증세 안 돼", 김경수 "정부가 혁신 통해 신뢰 줘야 증세", 김동연 "감세 공약 남발 안 돼"세 후보는 '증세와 감세' 문제를 다루면서 비교적 뚜렷한 대립각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김동연 후보의 관련 질문에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조정해서 마련하고, 성장률 회복을 통해 재정의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경수 후보는 '증세' 자체엔 찬성했지만 조건을 걸었다. 그는 "국민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려면 정부의 재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공정하게 거둬지고 (세금을 내는 것이) 억울하지 않겠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먼저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확대를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두 후보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증세 쪽으로 가려면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첫 단계로 조세감면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들은 감세를 얘기하면서 많은 공약을 내세우는데 정직하지 못하거나, 신뢰를 주지 못하고 기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 불신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대하게 소신을 밝히고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