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이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박범계∙박희승∙이성윤∙김기표 의원이 참석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재판기간 준수를 통한 신속한 재판은 존중돼야 할 원칙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여러 직간접적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견됐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란다"며 "재판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은 이 예비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