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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가부·안보실·공수처 폐지…정부조직 13개로 슬림화"

개혁신당 대선주자 정부 조직개편 공약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제' 도입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23일 정부 조직을 현행 19개 부처에서 13개로 줄이고, 안보·전략·사회 분야별로 책임 부총리를 두는 '3부총리제'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칸막이를 없애 실무 위로 재편하고, 관료 기득권을 깨겠다"며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통합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는 폐지 후 복지부(가족·청소년)와 국가인권위원회(양성평등)로 기능을 분산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예산기획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다.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에너지부로,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과학부로 통합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눈다. 행정안전부는 내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명칭을 단순화한다.

각 부처를 안보·전략·사회 3개 축으로 나누어 부총리를 임명하는 '3부총리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당 선대위는 "부처 간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행정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실을 폐지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없앤다는 계획이 공약 자료에 담겼다.

이 예비후보는 "쾌도난마의 자세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극강의 효율을 발휘할 것"이라며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리면서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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