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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북한

    감사원, '北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文 정부 6명 수사요청

    지난해 3월부터 감사 중, 3월말 대검에 수사요청

    감사원은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군이 파괴한 북측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군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실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경두·서욱 전 국방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원은 지난 달 말 대검찰청에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남북은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를 파괴하고 상호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파괴했다고 하는 감시초소(GP)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북한이 5년 뒤인 2023년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빠른 속도로 파괴된 GP를 복원하면서 해당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불거지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같은 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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