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원형 템플릿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40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특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 격인 '타이 이스타젯'(태국 항공사)에 전 사위인 서모 씨를 취업시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1억 5283만 원,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3만 원 등 2억 1787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그간 딸인 다혜씨 부부에게 지급했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인 다혜 씨와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 재판은 공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함에 따라 그동안 수사를 이어온 전주가 아닌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이로써 문 전 대통령은 여섯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됐습니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된 이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현직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치 보복" vs "법과 원칙"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이번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 명백"하다며 "범죄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던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면서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문·친노 적자라고 불리는 김경수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도 페이스북에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분노가 치민다"며 "석방된 내란 수괴에겐 항고도 못 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겐 광기의 칼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의 검찰은 그대로"라며 "칼 쓰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다. 칼 자체를 바꿔야 한다. 검찰,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께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적반하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상황을 보고 받거나 내용을 공유한 바는 없어서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당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심판대에 올린 수사팀의 노력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울러 법원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적 수사와 경거망동을 멈추고 다가올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은창 개혁식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국 사법 리스크의 정점에 섰다"며 "문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을 외치며, 검찰을 정치의 도구로 활용해 정적을 몰아붙였다. 정치적 명분 아래 휘둘렀던 검찰권이, 임기를 마친 대통령 본인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이제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낸 언행을 돌아봐야 한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 앞에 겸허히 서는 것만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