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미국 트럼피즘의 등장으로 유럽 각국이 군사적 자강을 시도하면서 우리 방위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4일 '유럽 재무장'(ReArm Europe)을 천명하고 2030년까지 8천억 유로를 투자해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냉전 종식 후 '평화 배당금'에 취해있던 유럽이 재무장에 나선 것은 러·우 전쟁을 지켜보며 대미 안보 의존도를 낮춰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미국, 러시아에 이은 전통의 방산 강호 유럽이 생산라인을 다시 본격 가동한다면 이제 막 현지에 교두보를 마련한 K-방산에 시련이 될 수 있다.
지난달 공개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2020~2024년 무기 수입액 가운데 한국은 프랑스와 함께 공동 2위(6.5%)를 차지했다. 1위 미국(64%)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3위 독일(4.7%), 4위 이스라엘(3.9%)을 앞지르며 속도를 내는 중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심성은 입법조사관은 지난 17일 펴낸 보고서에서 "(유럽이) 최근 군비 부족으로 한국,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무기량이 증가했으나 ReArm Europe의 '바이 유러피언' 정책으로 인해 유럽 내 무기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독일의 라인메탈과 프랑스의 탈레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 쟁쟁한 방산기업이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며 K-방산 진출을 막아설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3년초 노르웨이 수출을 놓고 K2 흑표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성능에서 앞섰지만 최종 경쟁에서 탈락한 사례를 들며 유럽의 '문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유럽의 야심찬 재무장 계획이 과연 성공적으로 지속될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이미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유럽 각국이 복지 축소를 감내하면서까지 국방비 증액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정치적으로도 포르투갈,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재무장 계획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강석율 연구위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와 2025년 2월 독일 총선을 통해 확인된 유럽 내 극우진영의 부상은 정치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러시아에 우호적이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이들 극우진영이 유럽 내부의 사회적 현안 해결을 강조하면서 안보 자강론의 논리에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설령 유럽 재무장 계획이 진행된다고 해도 방대한 생산설비를 갖추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기간에 우리 업체들이 '신속한 납기'라는 누구도 따라잡기 힘든 장점을 발휘해 시장을 선점한다면 후속 군수지원 등을 통해 탄탄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특히 현지화 전략 및 NATO·EU와의 군사·외교적 관계 강화를 주문한다.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한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K-방산이 경쟁자이기보다는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전략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