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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회복·성장' 민주 공약, '행복'까지 확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공약집에서 '행복'을 핵심 키워드로 내건 정책 방향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까지 '회복과 성장' 위주의 정책들이 상당수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복지에 중점을 둔 '국민 행복 영역'으로 공약의 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책위는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된 후 발간할 정책 공약집을 크게 △회복 △성장 △행복 등 3가지 축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는 12·3 내란 사태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회복과 성장'에 이어 궁극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강화를 통해 '행복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회복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노동·복지 중심 정책도 포괄해 결국 '행복' 영역까지 확장하는 방향으로 대선 후보 공약집을 기획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 당시 제시했던 공약들도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 구상은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기본소득제'와 '주 4일 근무제' 등 노동·복지 분야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경선 기간에는 노동·복지·교육·저출생·돌봄 등 사회 분야의 구체적인 공약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대신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며 내란 극복과 경제·산업 분야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이 예비후보의 공약 행보가 그간 민주당이 지향해온 정책 기조와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상당수 제기됐다. 

하지만 이 예비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당 정책위가 준비 중인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 내란 극복과 경제 성장에 이어 복지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통합적인 공약집이 완성한다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캠프 정책본부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가 복지 중심 공약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지금은 악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해 성장을 우선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을 뿐"이라며 "복지 분야 정책들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도 지난 23일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론'을 두고 "포기한 건 아니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준비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 정책위원회는 대선 공약 선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공약 초안을 취합한 상태로, 이를 2~3차례에 걸쳐 검토·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경선의 공정성을 고려해 현재까지는 각 후보 캠프와 직접적인 소통은 하지 않고 있다. 검토 중인 공약들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정책위는 공약 최종안을 25일까지 정리할 예정이다. 곧이어 오는 27일 본선 후보가 결정되면, 정책위는 해당 후보와 공약 통합 작업에 착수한다. 대선 후보의 최종 정책 공약집은 다음달 20일쯤 책자로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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