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주인공 복장을 하고 경찰서와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5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열고 바로 심리를 종결했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내려진다.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외국대사관에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에 비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안씨도 직접 최후진술에서 "피해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추후 용서받아 나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준법정신의 틀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용으로 퍼포먼스를 제한해 사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했다.
안씨 측 변호인 역시 "변호인을 통해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 중이지만 합의가 안 돼 형사 공탁할 예정"이라면서 "중국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한 건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지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가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경찰서 1층 출입구 유리문을 발로 차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주한중국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자신을 미국 중앙정보국(CIA) 블랙요원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조사 결과 육군 병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국인 간첩 99명' 보도와 관련해 자신이 취재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