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방위비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 협상과 방위비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은 지난 45년, 50년 동안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경제적 갈취를 당해왔다"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통해 부자가 됐고,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돌봐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상 그들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무역에서는 공정한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드러냈지만, 이를 무역 협상의 조건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강조해온 '원스톱 쇼핑' 전략과는 거리가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과 안보 등 현안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는 방식을 언급해 왔다. 그는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도 통해 조선, 에너지 구매, 알래스카 가스 프로젝트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날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톱다운(하향식) 협상을 선호하고 입장 변화가 잦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방위비 문제가 향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탄핵 정국으로 아직 지도자가 선출되지 않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현안을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정치 전문가들을 인용해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가 방위비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확정적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을 방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에게는 "일본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비가 너무 적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