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집단의 반대에 굴복해 의과대학 정원 조정 정책이 계속 무산되면서 인구고령화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다가올 미래와 의료개혁 과제'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2021년 기준 한국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만명 당 한의사 0.4명을 제외하면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의 절반을 갓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수는 1990년대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러한 경향이 2000년대 초기까지 계속되다가 2002년 의대 정원 동결의 결과가 나타난 2010년대 중반 이후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 결과, 인구 10만 명 당 의대 졸업자 수가 2000년 평균 8.3명에서 2015년 12.1명으로 늘어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 정책을 지속해, 한의대를 제외하면 6.0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전문과목이 속출했다"며 "의료취약지나 지방 오지에는 웬만큼 돈을 지불해서는 의사를 근무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의사 인력이 충분히 공급돼야 재가 의료도 할 수 있고 다른 의료 정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향후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과거와 같은 의료전달 체계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하고 과감한 형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바뀌더라도 앞으로 5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계속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