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가 올해 2월 축소되고, 2032년 건강보험료 상한(8%)에 도달하는 등 수입 증가 폭이 줄어드는 한편,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정부의 의료개혁까지 반영하면 재정 악화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2024~2028년 5년간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매달 2085억 원을 지원하는 등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고려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올해,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8년으로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현행 유지 대비 32조2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정부주도형 보건의료정책의 목적과 재정소요 규모 등을 고려한 국가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슬기 분석관은 "건강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현행유지 시에도 누적 준비금이 203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