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의 침략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출범을 추진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금명간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유럽평의회가 주도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EU와 우크라이나가 특별재판소 출범을 추진하는 것은 상설 전범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계 때문이다.
ICC는 침략국과 피침략국이 모두 회원국이고 추가로 특별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침략 범죄를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다.
특별재판소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범죄가 아닌 침략 범죄를 단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침략 범죄는 다른 국가를 침공하거나 정치·군사적 통제를 시도한 정부나 군의 수뇌부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 침범한 러시아 이외에도 북한은 병력과 무기를 지원했고, 벨라루스는 침공 당시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재판소가 북한의 병력과 무기 지원을 침략 범죄로 단죄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소 여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