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제2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회의 일주일 전인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내용이 상정된다.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는 법관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찬성해 소집됐다. 전날 개최 여부를 두고 내부 투표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오전까지 논의 기한을 늘렸다. 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