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 등이 담긴 민생 지원에 4조 3천억 원을 배당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반영해 민간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계층의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산불대응 및 통상·AI(인공지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 2천억 원, 통상·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4조 4천억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 3천억 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주요 행사 개최나 국채이자 용도 2천억 원도 포함됐다.
정부가 추경 재원의 3분의 1가량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내수 부진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서비스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지난 2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감소했다. 2023년 5월부터 22개월째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상품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 역시 지난 1~2월 평균 지난해 동기보다 1.1% 감소했다.
민생 지원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소진기금 융자·지역신보 보증을 통해서 정책자금 2조 5천억 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중신용(옛 4~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천만 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을 시행한다. 이 신용카드는 마이너스 통장과 달리 금융권 총부채(DSR)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와 경영진단·재창업자금과 같은 재기사업화 지원 비용이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전년대비 증가분의 20%를 최대 30만 원(월 10만 원 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2만 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 원을 할인해 소상공인 매출을 돕고 배달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1천억 원을 추가해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사용액의 1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100억 원 확대하고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을 10만 5천 명에서 11만 5천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김동일 예산실장은 "민생 지원 쪽에 새로운 대형 사업들이 많이 도입됐는데 시스템 구축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며 "추경의 목적에 맞게 가능한 한 금년도라도 빠른 시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5일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