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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결정이 늦어진 이유[어텐션 뉴스]

탄핵결정이 늦어진 이유 국힘의 괴이한 비상조치 미국은 다시 위대해 졌는가?

[앵커]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늘 퇴임을 했죠. 문 권한대행이 퇴임을 앞두고 어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탄핵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를 내놓았습니다. '통합'이었는데요.
 
문 권한대행은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하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용과 자제, 군더더기 없는 설명인데요. 그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장으로 돌아오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앵커]다음 소식은요?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보도와 국민의 힘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보도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당을 비판하는 특정 언론사에 대해 "비상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특정 언론사 이름을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다"며 "공정 보도하고, 균형적인 보도를 해달라. 우리 당을 비판하는 건 좋지만 같은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도 함께 비판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이틀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 관련 토론회 직후 뉴스타파 기자의 질문을 거부하며 기자의 손목을 잡아챈 뒤 끌고가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언론사를 지라시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언론사에 대한 '비상조치'에 대해 "비상조치는 결국 정석의 조치다, 국민들의 선택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진실 보도와 공정 보도가 기본"이라고 했는데요.정 석대로 하면 취재에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홍준표 경선 후보가 특정 언론사 기자의 질문을 회피한 것에 대해 "대선후보들께서는 각자의 캐릭터와 각자의 비전, 소신을 가지고 투명하게 국민을 대하고 계신다. 그것 자체로 봐달라"고 답변했습니다.
 
난처하고 불리한 질문은 피하고 유리한 질문에는 답하는게 비상한 조치인가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국민의 힘이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앵커]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근절과 반유대주의 척결을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인이 비자 취소로 귀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 언론에 따르면 최근 휴스턴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전형선 교수는 지난 13일 "갑작스러운 비자 말소로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더 이상 강의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고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강의를 끝마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나눈 시간은 큰 기쁨이었다"고 했는데요.
 
대학 측은 전 교수가 다른 기관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발급받은 학생 비자가 종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스턴대 SNS '레딧'에는 "이런 인재를 잃는 건 대학의 손실",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 "친절하고 강의도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해서 정말 미국이 다시 위대해졌나?"라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전 교수는 2022년 9월부터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한 뒤 지난해 가을부터 휴스턴대에서 조교수로 강의를 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연구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전 교수와 같은 비자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CNN 방송은 최근 90여개 대학에서 600명 이상의 유학생과 교수진, 연구원이 비자를 취소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컬럼비아대 한국인 학생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당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추방 시도 일시 중단 명령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문형배 권한대행의 말대로 관용과 자제가 미국에 꼭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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