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애초 발표보다 2조원 늘린 총 12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국회가 원활히 협조해 조속한 처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 등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국회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내 1·2당 모두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증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증액을 요구하는 민주당 측과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필수 추경+2조원…최상목 "타이밍 중요, 초당적 협조 부탁"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필수 추경'을 통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전날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통상·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민생 지원에 4조원 이상씩 투자하겠다고 구체화했다. 애초 10조원 규모로 내놓겠다고 밝혀왔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센 데다 내수 침체까지 계속되자 추경 규모를 12조원까지 늘리기로 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소 15조원 이상 돼야…전향적 판단해야"
정부가 국회를 향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증액을 요구하는 민주당 등의 요구가 변수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경을 늘리려 해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규모를 대폭 늘리기는 어렵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민주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조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시장에서) GDP갭을 0.5~1.3%P(포인트)로 잡는다.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도 급추락하고 있다"며 "이 정도의 GDP갭을 메우려면 35조~120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안이) 12조원 아닌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120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장)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며 "한국은행 총재도 15~20조원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심의·의결까지 시간이 있으니 (정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데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밝힌 바 있다. 15조원을 이번 추경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정부 "추가 증액 불가…12조원, 집행 등 고려해 책정"반면, 정부는 재정 건전성 등을 우려해 추가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대정부질문에 나와 "재정을 사용해 경기를 부양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버티기 어려운 민생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일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부양 필요성은 현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기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든지 국채 시장 상황 등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실질적으로 규모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며 "가능하면 빨리 추경이 통과돼서 집행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12조원으로 잡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