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이 22일 지역균형 개발과 부동산 공약 등을 내놨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청년 부동산을, 한동훈 예비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정책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값 월세존'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며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또 출산한 부부와 부모세대가 독립된 생활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사는 아파트인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다.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을 갖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기업이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는 물론, 부모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임대하면 자식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발표했다.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여는 것이 골자다.
5대 메가폴리스는 △제대로 된 산업 유치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 등 네 가지 정책으로 구성된다.
그러면서 정주 환경 조성에 대해 "기숙형 과학고 및 영재고,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를 설립·확대해 국내외 인재가 가족과 함께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연구기관 기업, 주거지, 문화공간이 통합된 복합지구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 안전 및 복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생활 인프라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첨단 인재 육성 방안으로는 보스턴 바이오테크 허브, 런던의 메드시티, 골든트라이앵글(런던·옥스포드·캠브리지), 실리콘밸리 등을 유사 성공 사례로 들면서 "산업 분야 학과에는 전면적인 자율 운영 권한을 보장하고,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책 연구기관의 전략적 이전도 추진하겠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내대학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지금까지의 지방 발전 정책은 나눠주기식 지역균형발전에 머물러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켰다"며 "단순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AI 3대 강국,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