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0여년 전인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방부 문민화에 착수해 나름대로 표면적 성과는 거뒀지만 정작 문민 장관 임명은 분단국가의 안보 특수성상 아직 시기상조로 여겨졌다.
전임 50대 김용현 장관에 이르기까지 역대 장관은 모두 군 출신이었고, 순수 민간인이라 하기 어려운 일반관료(문민) 출신조차 전혀 없었다.
12·3 사태는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며 '국방부 문민화 2.0' 필요성을 주문했다.
기존 야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논의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분위기에 눌려 물밑에서 이뤄져 왔지만 최근 일부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문민 장관 부분은 (당의 입장이) 거의 확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러 대권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한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내란 사태의 후폭풍을 감안할 때 문민 장관 탄생을 반대할 명분은 약한 상태다.
기존 야권에선 안규백(63)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섭(55)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박재민(57) 전 국방부 차관 등이 물망에 오른다.
이 가운데 5선 관록의 안규백 의원은 내심 국회의장을 원하고 있지만, 의정생활 전체를 국회 국방위에서 보낸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국방부 관료 출신인 김정섭 전 실장이나 박재민 전 차관 등은 전문성 면에선 최적임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초유의 국방부 개혁을 이끌기 위해선 이들의 정치적 무게감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안 의원의 경우 상대적 온건론자라는 점이 지지층의 기대를 만족시킬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엇갈린다.
따라서 1~2년 정도 군 출신이 국방 장관을 맡은 뒤 민간 출신으로 바꾸는 절충안도 소수 의견이지만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군 장악력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입장이 아직 최종 정리되진 않은 상태에서, 일각에선 문민이냐 군 출신이냐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누가 개혁적인 마인드와 전문성을 갖고 국방 과제들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