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1월 한국을 '기타 지정 국가(Other Specified Country)'로 분류한 데 따른 예고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미 양국 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서 심도 있는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이날 0시 1분 시행을 예고했다.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오후 1시 1분이다. 민감국가 리스트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고위험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돼 있으며, 한국이 속한 '기타 지정 국가'는 그보다는 낮은 수준의 우려 국가로 분류된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현재까지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상태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의 내부 규정이며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되지 않는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미국 측에서 통보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 시간으로 15일 0시부로 발효됐다는 것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테러 우려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와의 과학기술 협력이나 연구개발 협의 시 특별한 제한 및 심사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목록이다.
이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소속 연구자나 기관은 미국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나 국립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할 경우 까다로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연구소를 방문할 때도 최소 45일 전에 신청해 신원 확인과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국 측 인력이 해당 국가를 찾을 경우에도 강화된 내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과의 과학·산업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글로벌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중국·러시아 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동맹으로서의 상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한국 정부는 발효 이전에 미국 측에 반복적으로 리스트 제외를 요청했지만 에너지부는 내부 절차에 따라 한국을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국가 리스트에서의 삭제는 연례 검토 등 자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물리적 시간이 불가피하다는 게 미국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