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대(對)한국 관세 최소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를 '대미(對美)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 국내 에너지 업계는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트럼프 "한덕수와 알래스카 합작 사업 등 논의"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선다.
한미 양국은 대한 관세와 알래스카 LNG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후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 비용 지급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가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가능하다"며 "양 정상 간 이야기에서 LNG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는 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섣불리 어떤 부분을 약속한다거나 국익에 위반되는 어떤 것을 의사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오로지 국익만이 판단의 준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에너지 업계 "사업성 판단할 정보 전혀 없어"국내 에너지 공기업과 민간 기업 역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는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해외 가스전 개발은 한국가스공사가 꾸리는 컨소시엄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그런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가스공사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가스공사가 최근 미국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AGDC) 측과 화상회의를 실시했지만 해당 회의는 담당자 간 킥오프 미팅(Kickoff meeting) 성격으로 진행됐고 LNG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장기업인 가스공사가 47조원의 부채를 안은 가운데 기업의 단기 수익성을 크게 악화할 수 있는 사업에 '등 떠밀려 참여'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임기 후엔 사업 어떻게 될 지 몰라"업계에선 알래스카 LNG 사업이 불확실성이 매우 큰 사업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에너지 기업 관계자는 "사업비 추정이 62조원이고,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그 금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대략적인 추정 금액도 나오지 않았다"며 "사업 기간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데, 양국 간 어떤 합의가 섣부르게 이뤄진다면 업계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관세 협상을 위해 민간 기업도 함께 뛰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 기업이 손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 한 달 반 뒤에 새로운 정권이 집권하게 되는데 새 정부의 협상 전략이 어떤 방향일지도 모르는데 협상 속도만 낸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허윤 교수도 "정부대표단이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에 대해 한국이 기여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누가 봐도 타당한 판단 근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관련 논의를 차기 정부로 넘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