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10명 중 8명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못했다'는 부정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부정평가가 86.7%로 가장 높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직원 정책참여 온라인 설문조사' 2차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6309명이 참여했다.
정부가 교육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교직원의 77.7%는 '그렇지 않다'('매우 못했다' 50.4%, '못했다' 27.3%)고 답했다. '잘한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부정평가가 가장 많은 정책은 AI 디지털교과서였다. 응답자의 86.7%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에 대해 '못했다'('매우 못했다' 75.7%, '못했다' 11.0%)고 답했다.
다음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은 정책은 '늘봄학교'(77.9%)로, '매우 못했다' 62.9%, '못했다' 15.0%를 기록했다.
학교행정업무경감(75.4%), 사교육비 완화(73.4%), 교권보호(70.7%), 유보통합(69.4%), 학교안전 (58.4%), 고교학점제 추진(57.4%), 학교폭력 근절(54.6%), 의대 정원 확대(51.8%) 정책도 부정적 평가가 50%를 넘었다.
반면 지방대 육성('못했다' 26.4%, '잘했다' 30.2%), 특수교육 지원확대('못했다' 26.7%, '잘했다' 31.5%),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못했다' 30.0%, '잘했다' 30.6%) 정책은 '못했다'보다는 '잘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백승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현장 의견수렴 없는 AI 교과서 추진, 유보통합 로드맵 부재, 졸속 의대 정원 증원, 이공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무능·무대책·무책임한 졸속 교육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렸다"며 "윤석열표 교육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압도적인 부정평가가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극복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졸속 행정의 반복이 아닌, 숙의와 합의를 거치고 교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을 마련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