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 참여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저수가 퇴출 등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변화들을 지역 완결 필수의료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난주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오늘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7월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각 단체가 적극 참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지난 17일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됐다"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수급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 심의기구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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