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철제 구조물에 대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필요시 구조물에 관한 우리 정부의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정부는 전날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그간 화상으로만 열리던 해양협력대화가 대면으로 개최된 건 처음이다.
한국 정부 측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서해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며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의 3개 시설물이 우리 어업협정상의 잠정조치수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다"며 "시설물의 이동이 어렵다면 비례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이며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시설 이동에 대해서도 중국 측은 민간기업의 자금이 투입됐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필요하다면 해당 구조물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현장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한국 정부는 구조물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며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방문 계획이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중국이 PMZ 내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양측이 이번 회의를 통해 이 문제가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데 공감했다"며 "중국에서 20여명의 각계 대표단이 방한해 우리와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양국은 서해 구조물과 불법조업 등 양국 간 현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치어방류, 수색구조 등 협력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출범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28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와 오는 30일 열리는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중국 측은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서해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와 실질협력 확대‧심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