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에서 24일 오전 8시(현지 시각, 우리 시각 24일 오후 9시) 우리나라와 미국 간 '2+2 통상 협의'가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양국 대표로서 이번 협의를 이끈다.
우리 정부로서는 오는 7월 8일까지 발효가 유예된 25% 상호관세 등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를 대폭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받는 게 지상 과제다. 그러나 지난 22일까지도 산업부는 "한미 2+2 통상 협의 의제는 미국과 조율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출국해 먼저 미국에 도착한 최상목 부총리도 "미국과 의제를 조율 중이고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 "서로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단은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미국 관심 사항 경청" 안덕근 "신속한 해결책 마련"
최 부총리보다 하루 늦은 23일 미국으로 향한 안덕근 장관 입장은 최 부총리와 사뭇 달랐다.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안 장관은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돼 산업계가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분야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발언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들린다.
해결책 마련을 위한 우리 측 협상 카드로 한덕수 총리와 산업부는 무역 균형과 조선 및 에너지 협력을 꼽고 있다.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 주목되는 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다.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 비용에도 불투명한 수익성 탓에 엑슨모빌 등 세계 굴지 에너지 기업들이 외면하고, 우리 산업계도 참여에 부정적인 초대형 사업에 자칫 코가 꿰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안 장관은 이미 지난해 10월 한미 양국이 유효 기간을 2030년까지로 타결한 방위비 분담 협정이 이번 협의에서 다시 의제로 돌출될 가능성도 "열어 놓고 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또한 "사안의 성격에 따라 방위비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한덕수 총리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지난 20일 공개) 내용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새 대통령 선출까지 불과 40일 남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미국과 섣부른 합의를 하기보다는 최 부총리 언급대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면서 차기 정부가 본격 협상에 나설 수 있게 시간을 버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김민석 "한덕수, 본인 출마 위해 협상팀 흔들지 말라"
영국 SOAS 런던대학교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략' 강연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지금 대행 정부뿐 아니라 새 정부가 들어와도 버틸 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그러면서 "대행 정부가 미국 관세 정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서 협상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에서는 대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한덕수 총리가 대미 관세 협상 결과를 발판 삼기 위해 무리하게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의심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과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 규탄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23일 "한덕수 대행은 본인의 출마를 위한 정치적 의도로 무리한 졸속 협상 진행과 타결을 압박해 협상팀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미 협상단에는 기재부와 산업부 외에도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대거 포함됐다. 총 50여 명 규모 대규모 협상단 구성이 미국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