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까지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돌봄 체계를 가족에서 공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 '급증하는 미래 노인 돌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의 노인돌봄은 가족 의존도가 높아,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돌봄 한계에 부딪친 가족들이 대안으로 시설을 이용하면서 경증(3,4등급)의 노인이 시설이용자의 77.8%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 받기를 희망(87.2%)하는 노인을 존중하지도 못하면서 높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와 의료비 증가에 대비해 돌봄 체계를 △가족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설의 질과 양 개선, 안정적인 재정 구조 마련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45년까지 노인 인구 비중은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의료와 돌봄 필요가 매우 높은 75세 이상 고령자는 2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 부위원장은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고 돌봄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재원 규모와 조달방식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법도 나왔다.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2022년 14.8%에서 2035년 28.3%로 2배 증가하는 등, 고령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할 2030년 이전이 정책 대응 골든타임"이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출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요양시설의 확충 및 소유규제 방식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추가 보완과제와 개선방안을 검토한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