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희토류를 포함한 가공 핵심 광물과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하루 전 반도체에 이어 핵심 광물도 관세 부과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가공된 핵심 광물과 이들로 제조된 파생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수입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품목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이어 새로운 품목별 관세 조치가 추가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하루 전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90일 이내에 중간 보고서, 180일 안에 최종 보고서와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가공된 핵심 광물은 채굴된 광석을 금속, 금속 분말, 마스터 합금(master alloy) 등의 형태로 전환한 물질을 의미한다. 이를 기반으로 제조된 파생 제품에는 반도체 웨이퍼, 양극재·음극재, 영구자석, 모터,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마이크로프로세서, 레이더 시스템, 풍력 터빈, 고급 광학 장치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직후 발표됐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대중 관세를 최대 145%까지 인상하자 이에 대응해 대미 관세를 125%로 올렸으며 지난 4일에는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은 희토류 수입의 약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핵심 광물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전기차, 반도체,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수입에 의존하고 공급망이 취약하다는 사실은 국가 안보와 방위 준비 태세, 물가 안정, 경제적 번영과 회복력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