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첨단 산업의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시사하고 나서며 전기차 등 관련 산업 공급망엔 '경고등'이 켜졌지만 국내 비축분 등을 감안하면 단기 영향은 제한적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관련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中, 희토류 자석 수출 통제…우리나라도 사정권14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 내 전량 정제되는 중희토류 금속 6종과 90%를 자체 생산하는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1차, 2차 가공 희토류는 국영 대기업만 한정 생산하도록 통제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중국을 겨냥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희토류는 전기차, 드론, 로봇, 미사일, 우주선 등 각종 첨단 기술 분야 산업에서 필수적인 원자재다. 제트 엔진과 레이저 장비, 자동차 전조등, 점화 플러그를 제조할 때 활용되는 화학물질에도 사용되며, AI(인공지능) 서버와 스마트폰 칩의 부품에도 핵심적으로 들어간다.
중국은 세계 정제 희토류의 약 90%를 생산할 정도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희토류 제한으로 미국의 주요 첨단 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 상무부 중요광물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다니엘 피카드는 희토류 물량 확보에 대해 NYT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와 자석 수출 제한이 미국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게 맞느냐고? 그렇다"며 "수출이 지속적으로 중단되면 중국은 공급자로서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광산업체 MP머티리얼즈 CEO 제임스 리틴스키도 "방위산업체용 희토류 공급이 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韓, 이미 6개월분 확보…"단기 영향 없지만 분쟁 장기화 우려"
문제는 이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국내 산업계도 사정권에 들어간 것이지만 업계에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의 영향이 당장 국내 산업이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할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산업부는 또 이번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 후 국내 수입도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그린공급망파트 진실 파트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중국은 흑연에 대한 수출을 통제했다가 3개월 후 정상화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 정도로는)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약 중국에서 여러 이유를 대며 허가 절차를 최대 45일까지 미룬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또한 미국과 중국이 너무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보니 혹시 수출 통제 조치가 장기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업계도 당장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