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운동부 불법찬조금 전담조사팀을 신설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서울교육 실현을 목표로 한 '2025년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기관이 함께 실천하는 청렴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책과 교육감 주도의 청렴 리더십 강화를 골자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에서 △청렴 추진체계 확립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소통과 협력으로 여는 청렴한 미래 △신뢰받는 공익제보 및 보호체계라는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총 21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3년 연속 부패경험률이 상승한 운동부 운영과 공공재정 환수 실적 저조가 청렴도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시교육청은 '청렴 오행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부문 5대 부패 취약 분야(운동부,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계약관리, 공사관리)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운동부와 관련해서는 불법찬조금 전담조사팀 신설, 모바일 신고 시스템 운영, 교육감-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부패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공공재정 분야에서는 사립학교 재정 집행에 대한 사이버감사와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재정 부정 청구 시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청렴정책의 상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청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위공직자 청렴 진단과 인사 연계,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리더십 기반의 청렴 행정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서울교육의 생존 조건"이라며 "불합리한 업무관행과 갑질 문화를 뿌리 뽑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교육행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