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천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체제 붕괴를 공식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