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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대신 군 입대 의대생 1882명…의정갈등 후 10배↑

의정갈등 이후 공보관·군의관 기피 현상 두드러져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를 포기하고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18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의대생 중 현역 입영자는 1602명, 사회복무요원 입영자는 280명이다.

의대생은 통상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나 군의관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 공보관이나 군의관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공보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537명으로, 의정 갈등 전인 2023년 군 휴학 의대생(162명)의 거의 10배다.

올해 1학기 군 휴학을 한 의대생도 2천명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개 의대 군휴학 인원은 2074명이었다.

군휴학 인원은 2023년 1학기 208명, 2학기 210명이었는데, 의대 정원 증원이 발표된 지난해 1학기 602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2학기에는 1147명으로 급증했다.

이성환 공보의협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이었던 공공의료 정책인 공보의 제도가 정부의 무대책과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며 "제도 존속을 위해 복지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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