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늦장 대처로 뒤늦게 추경안을 꺼내든 정부가 무능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비비 삭감이 산불 대응 등 정부 재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민생 예산마저 모조리 깎아버린 감액 예산안을 헌정 사상 최초로 단독 통과시켰다"며 "이제 와서 35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 중 절반인 15조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이런 혈세 낭비가 아닌 진정한 민생 회복을 위한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정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12조 원 규모의 추경 계획이 "재해재난, 산업·AI, 통상, 민생 회복 등 정치적 쟁점이 없는 사안들이다. 시급한 것이 속도"라며 국회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추경안은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추경 규모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부안이 부실할 뿐 아니라 너무 늦은 대응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우리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고, 국민 체감 경제는 한파 수준"이라며 "급한 추경을 왜 이제야 제출했느냐. 뒷북 추경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내수 침체가 고착화되면서 2023년에 100만 명이 폐업했고, 올해 들어 두 달간 20만 명이 폐업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천조 원을 넘고 연체율도 3배 올랐다"며 거듭 실기했음을 언급했다.
이어 "GDP(국내총생산) 갭을 메우려면 추경 소요는 35조~130조 원이 들어간다"며 "(정부안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120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시장에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지나치게 재정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채 시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더 이상의 확장 재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적한 경제 위기가 오히려 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 때문이라고 역공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산불 피해 복구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건 민주당이 목적 예비비를 1조나 삭감했기 때문"이라며 "작년 예산안 통과 당시 예비비를 반으로 잘라버렸기 때문에 재정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산불 대응 과정에서도 예비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를 민주당의 탓으로 돌렸다.
최 부총리는 "목적 예비비는 거의 소진된 상태고, 산불 대응 등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해대책비 5천억 원을 포함해 재해재난 대응 예산을 2배 이상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