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 '출마론'이 제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6·3 대선을 앞둔 '전초전' 양상도 펼쳐졌다. 양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적법한 권한 행사였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韓 일방적 불출석 유례 없어…국민 무시하나"우 의장은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여는 첫날인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관련 정부 측 대응과 입장을 설명해야 할 한 권한대행이 불참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진행에 앞서 "오늘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국회에) 불출석했다.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달 임시회의 대정부질문이 당초 예정된 일정이었던 만큼 '시급한 현안 처리 및 민생현장 점검'을 불출석 사유로 든 한 대행을 향해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서 메꾸는 게 아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헌법 제62조 2항을 들어 "대정부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묻는 자리다.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자, 우 의장은 "어떤 정당이든 국회의원이면 대정부질문의 국무위원 참석에 대해 지적하는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지했다.
한덕수 '헌재 재판관' 임명 놓고 난타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전격 임명한 것을 놓고 대대적으로 맞붙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를 인용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대행 범위는 현상 유지 위주로 해야 된다', '새로운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돼있다"며, 권한대행이 삼가야 할 직무 영역으로 헌재 재판관 임명을 꼽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관련 견해를 물은 김 의원의 질의에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궐위'와 '사고'는 다르다. 헌재 구성을 입법·사법·행정이 나눠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이라며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당시 정치권에 논란이 된 한 대행의 임명에 정당성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말에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때와 지금은 대통령께서 권한이 정지된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파면으로) 궐위된 상태로 상황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법꾸라지'의 면모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 장관도 지지 않고 "표현이 좀 과하시다"고 받아쳤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기관 구성권을 행사한 데엔 하등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엄호했다.
유상범 의원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만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같은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에 대응할 현 단계의 국군통수권자는 누군가"라고 물었고, 김 대행은 "지금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가 통수권을 행사하신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감형·복권' 등의 사례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그 시각부터 헌정질서의 중단 없이 한 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은 "국민의힘은 내란 공모 정당"이라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에 고성이 오가며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발언시간이 종료돼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하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격분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해야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서로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