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3년 만에 권좌에서 끌어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탄핵 소추 된 이후 줄곧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됐다.
그 스스로 후보시절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지향점을 굳이 숨기지 않았었다.
우선 두 사람은 모두 한국 현대사에서 헌정질서를 뒤흔들며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두환은 1979년 12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고, 윤석열은 2024년 12월 친위 쿠데타로 장기 집권을 꾀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두 사람은 자신이 지나간 자리에 무너진 법치와 훼손된 민주주의를 남겼다.
군복 입은 쿠데타 vs 양복 입은 쿠데타
전두환은 상관인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에 총구를 겨누고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6개월 뒤인 1980년 5월 17일에는, 10.26 사태직후 일부 지역에 선포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 권력을 공고화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또 다른 내란도 불사했다.
1996년 사법부는 "성공한 쿠데타라 할지라도 내란과 반란의 범죄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무장병력을 투입시켜 입법부 불능화를 기도했다.
언론 통제, 법조인 체포, 선관위 장악을 지시하는 등 민주적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했다.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법치주의와 헌법을 유린했다는 점에서 전두환의 내란 및 반란과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그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면서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고 질타했다.
계엄, 목적은 달랐지만 방식은 닮아
전두환 계엄과 윤석열 계엄의 공통점은 '국가 위기 대응'이라는 계엄의 명분이었다.
전두환은 "사회 안정을 위한 계엄 확대"를 내세웠고, 윤석열은 "북한 위협과 국정 마비"를 언급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전두환은 계엄령을 통해 반대 정치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에게 반기를 든 광주 시민을 무차별 학살했다.
윤석열 역시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야당 의원과 자신과 갈등을 빚은 여당 대표를 체포하려했다.
전두환은 정권을 얻기 위해 계엄을 썼고, 윤석열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꺼냈다.
다른 시대, 같은 결말전두환은 군사 반란과 내란,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과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윤석열은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전두환의 경우는 물리력을 써서 정권을 탈취한 '군복 입은 쿠데타'의 전형이었고, 윤석열의 경우는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1인 독재를 기도한 '양복 입은 쿠데타'의 사례로 남게 됐다.
12·12와 12·3은 45년이나 차이 나는 날짜다.
하지만 그 날을 기획한 두 사람은 같은 욕망을 공유했다. 그들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며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려했다.
민주주의는 그들의 적이었을 뿐이다.